"한국경제호"는 올해 순항할수 있을까.

선거에 치러야하는 금년 경제운용에 가장 큰 암초는 정치논리에 의한
경제정책의 왜곡 가능성으로 지목됐다.

세가지씩 답하게 한 결과 77.6%나 되는 응답자가 총선을 의식한 왜곡된
경제운용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업.금융회사 임직원, 공무원, 연구원 등 모든 집단에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 것도 특징이다.

설문조사 분석을 담당한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경제외적인
변수가 꼽혀 다소 의외"라면서도 "정치의 후진성과 함께 경제시스템 상의
불완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응답자의 47.3%가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완전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시스템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풀이다.

위기 극복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세 진 만큼 정치적 외풍에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아졌다는게 경제계 종사자들의 우려다.

이미 정부가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 등 올 실업관련
예산의 44%를 총선 이전인 1.4분기에 배정한 것만 봐도 이같은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거시경제 =올 경제성장률에 관해 응답자들은 국내외 각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것과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6%대로 예상하고 있는 사람이 6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7~8%대를 예상한 사람도 16.4%나 돼 경기상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한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기조에 진입하는
시기를 내년(31.0%) 또는 2002년 이후(39.0%)라고 대답해 올해가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궤도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진정한 IMF체제 극복에 가장 미흡한 점으로 47.3%가 경제시스템
개혁을 꼽았다.

정부 주도로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긴 했지만 시장이 내재적으로
작동하는 원활한 시스템 구축은 아직 요원하다는 평가다.

이어 24.4%는 기업.금융구조조정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새로운
성장엔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12.9%를 차지했다.


<>경제정책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대우문제 처리 및
금융시장 안정(67.5%)을 압도적인 다수가 지목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은 외관상 안정적인 모습을 되찾았지만
대우문제 처리라는 "원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언제든 "깨지기 쉬운
(fragile)" 평온이라는 분석이다.

이 밖에 경기과열 억제(15.5%)와 환율안정(8.5%)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혔다.

과반수 이상(57.6%)은 정부가 현재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경기과열 우려에 따른 긴축정책으로의 선회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제전문가의
63.9%가 현재의 경기상황을 과열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다.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을 촉구한 응답자는 24.7%였고 오히려 금리를 더 내려
확장정책을 펴야 한다는 응답은 17.2%를 차지했다.

정책 기조에 대한 응답자의 희망과 상관없이 정부가 언제쯤 긴축으로
선회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7%가 올 하반기를 지목했다.

내년이라고 답한 비율은 30.3%였다.


<>기업활동 =올해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매우 불안(16.4%)하다거나 다소
불안(71.6%)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육박했다.

지난해 연말 각종 여론조사에서 올해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노사관계
불안이 지목된 것과 같은 흐름이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문제로 촉발된 지난해 동투가 총선을 앞두고 춘투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반 기업과 금융회사 임직원들만을 대상으로 별도 작성된 "올 사업 계획상
가장 큰 애로점"을 묻는 질문에 "정치논리에 의한 경제정책 왜곡"(29.6%)이
또다시 1순위로 지목됐다.

이 밖에 금융시장 불안(27.8%)과 임금 및 금리상승에 따른 고비용경제의
재현(24.%)도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