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반기중 채권은행들이 보유한 부실기업의 주식을 넘겨받아 워크아웃
을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기구(CRV)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CRV를 통한 부실기업처리 방식을 대우에 처음으로 적용해본 다음
전반적인 부실기업 정리에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권오규 경제정책국장은 7일 "현재의 대우워크아웃은 채권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해 해당 기업에 대한 경영보다는 관리
측면만이 강조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기업구조조정기구를
설립해 워크아웃을 전담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CRV는 시중은행들이 출자전환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실기업의 주식을
공동출자하는 형식으로 출범하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재경부는 증권투자회사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워크아웃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구조조정 전문회사들과 기금들이 있지만 이들은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주로 하고 있고 매입채권을 단순히 매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대우와 같은
거대그룹의 워크아웃을 맡기기엔 부적합하다는 것이 재경부의 판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간 구조조정협약에 근거한 일종의 사적화의인
워크아웃에 법적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회사정리법 등을 개정해 사전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올해는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더 앤더슨 등 국제 컨설팅회사로부터 CRV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받아 도입 모형 등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빠르면
1.4분기 내에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