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백여개 시민단체가 이번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기로 하는등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체가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검찰이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총선시민연대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공동사무국을 맡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3개 단체를 비롯한 5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키로 결정했으며 오는 11일까지 참여단체가 1백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준비위는 연대기구를 발족한후 곧바로 "공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발표하고 오는 20일께 공천되서는 안될 현역의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각종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시키고 있는 선거법 87조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여론조사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선거법의 문제조항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유권자 평가대회와
전국 버스투어 등을 통해 낙선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구체화될 경우에
대비해 면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공명선거 운동도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총련 학생들이 특정후보 낙선운동을 펼친 혐의로
사법처리된 전례가 있다"며 "명분을 중시하는 시민단체들이 위법
소지가 있는 낙선운동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