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금주의 기업행사) 현대자동차 ; 조흥은행 등

입력2000.01.10 00:00 수정2000.01.10 00:00

*현대자동차,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 참가 =10일부터

*조흥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전국 67개 주요 대학 등록금 수납 =10일부터

*종합광고회사 리앤디디비(Lee&DDB), 공식출범 =11일, 호텔롯데

*오브제컴퍼니, 오즈세컨 2000년 춘하컬렉션 =12일 오후 7시, 서울 COEX
대서양관

*끌레몽트, 밀레니엄 사은행사 =12일까지, 전국 끌레몽트 매장

*태평양, 새 브랜드 "이니스프리" 발표회 =14일 오후 6시,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

*대우자동차, 미니밴 레조(REZZO) 신차 관람회 =16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영등포점.잠실점 등 전국 11곳에서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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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대통령 수사·체포부터 기소까지 모든 게 '혼란' 그 자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어제 구속 기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뒤 내린 결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토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두 차례나 불허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검찰 역시 제대로 수사도 못 한 채 현직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이 같은 법적 대혼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이 무질서하게 수사 경쟁에 뛰어들면서 빚어졌다. 특히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감행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 크다. 공수처는 관할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쇼핑’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수사의 ‘수단’이어야 할 체포와 구속을 ‘목적’으로 삼아 ‘수사 쇼’만 이어갔다. 결국 윤 대통령을 상대로 아무런 조사를 못 한 ‘무능’만 드러낸 뒤 공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공소장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피의자 조서도 없이 부랴부랴 대통령을 기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탄핵 심판이라는 역사적 결정이 대통령의 내란 가담 행위를 다룰 핵심 증거 없이 내려질 상황이다.혼란의 근원적 책임은 법철학적 근거가 빈약하고 현실성도 없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조처를 강행한 문재인 정권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공수처법은 ‘수사권만 있는 검사’라는 개념에 기반하는데 ‘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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