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시한부인상 불식이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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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중으로 개각이 단행돼 경제장관들의 얼굴이 크게 바뀔 것이란 얘기가
파다하다.
현직 경제장관중 몇몇은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출마하게될 것이란 설이
끊이지않고 있고, 경제통인 박태준 자민련총재가 총리로 기용되는 것도
경제팀 개편폭을 넓히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래저래 현직 경제장관중 누가 어디서 출마하고 경제팀 개편폭은 어느
정도나 되며 후임은 어떤 사람들이 될지, 경제부처는 물론 민간경제게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같은 일반적인 시각과는 또다른 방향에서 경제팀
개편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이번 개각에서 경제팀이 어떻게 바뀌건 경제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 자명하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그대로인 만큼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일반에게 투영되는 경제장관들의 이미지는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그것이 경제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경제팀개편이후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새 경제팀이 지극히
한시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질 경우다.
그렇게될 경우 금융및 공기업구조조정등 시급한 현안들은 사실상 계속
겉도는 꼴이 될게 분명하다.
이번 개각이 총선포석과 결코 무관하지않은게 사실이고 보면, 새로 기용될
경제장관들의 면면에 관계없이 총선이후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절대로 없다고하기 어렵다.
이번 개각과는 별개로 경제부총리제도입등 정부조직개편이 예고되고 있는
점 역시 새 경제팀의 그같은 취약점을 확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번 개각에서는 누구를 기용하느냐에 앞서 바로 이런 측면을 감안하는
것이 옳다.
몇달짜리 시한부 장관이라는 인상을 불식시키려는 특별한 배려없이 경제팀을
개편한다면, 결국 수개월후에 또 바뀌는 것이 현실화될게 십상이다.
평균수명이 반년 남짓한 부총리를 양산하는등 경제장관들의 "행진"을 연출한
김영삼 정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특히 생각해 볼 대목이다.
거의 모든 경제장관들의 이름이 본인의사에 상관없이 출마군에 오르내리는
현상은 이유가 무엇이든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 결과가 새 경제팀을 1회용 대타인양 받아들여지게 한다면 더욱 문제가
있다.
구조조정작업은 또 그렇다치더라도 작년과는 달리 어려움이 적잖은 물가문제
동투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불안하기만한 산업현장등 경제현안의 심각성
을 감안하면 경제팀개편을 총선용 후보확보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시한부의 취약한 경제팀이라는 인상을 주는 꼴이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
파다하다.
현직 경제장관중 몇몇은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출마하게될 것이란 설이
끊이지않고 있고, 경제통인 박태준 자민련총재가 총리로 기용되는 것도
경제팀 개편폭을 넓히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래저래 현직 경제장관중 누가 어디서 출마하고 경제팀 개편폭은 어느
정도나 되며 후임은 어떤 사람들이 될지, 경제부처는 물론 민간경제게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같은 일반적인 시각과는 또다른 방향에서 경제팀
개편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이번 개각에서 경제팀이 어떻게 바뀌건 경제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 자명하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그대로인 만큼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일반에게 투영되는 경제장관들의 이미지는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그것이 경제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경제팀개편이후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새 경제팀이 지극히
한시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질 경우다.
그렇게될 경우 금융및 공기업구조조정등 시급한 현안들은 사실상 계속
겉도는 꼴이 될게 분명하다.
이번 개각이 총선포석과 결코 무관하지않은게 사실이고 보면, 새로 기용될
경제장관들의 면면에 관계없이 총선이후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절대로 없다고하기 어렵다.
이번 개각과는 별개로 경제부총리제도입등 정부조직개편이 예고되고 있는
점 역시 새 경제팀의 그같은 취약점을 확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번 개각에서는 누구를 기용하느냐에 앞서 바로 이런 측면을 감안하는
것이 옳다.
몇달짜리 시한부 장관이라는 인상을 불식시키려는 특별한 배려없이 경제팀을
개편한다면, 결국 수개월후에 또 바뀌는 것이 현실화될게 십상이다.
평균수명이 반년 남짓한 부총리를 양산하는등 경제장관들의 "행진"을 연출한
김영삼 정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특히 생각해 볼 대목이다.
거의 모든 경제장관들의 이름이 본인의사에 상관없이 출마군에 오르내리는
현상은 이유가 무엇이든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 결과가 새 경제팀을 1회용 대타인양 받아들여지게 한다면 더욱 문제가
있다.
구조조정작업은 또 그렇다치더라도 작년과는 달리 어려움이 적잖은 물가문제
동투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불안하기만한 산업현장등 경제현안의 심각성
을 감안하면 경제팀개편을 총선용 후보확보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시한부의 취약한 경제팀이라는 인상을 주는 꼴이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