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추호경 부장검사)는 11일 삼성SDS의 설계도면을 빼돌린
화상전송 설비업체인 (주)거산 대표 이대영(53)씨와 LG산전 김광수(35)
과장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께 이씨와 짜고 삼성DSD가 제작해
협력업체인 거산에 컴퓨터 도면(CAD) 작업을 의뢰한 광주시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중 화상 전송파트 설계도면을 거산 영업부장 김을중(33.구속)씨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 입수한 삼성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LG산전이 같은해 6월
실시된 광주시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입찰에 응찰해 삼성을 따돌리고
납품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돼 이미 구속된 김을중씨를 포함한 3명을 오는
14일께 일괄 기소하고 LG산전과 거산을 각각 벌금 2천만원과 1천만원에 약식
기소할 방침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