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앞질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해 3분기부터 명목임금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단위 노동비용의 증가율이 플러스(0.7)로 반전돼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에서 더욱 뚜렷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생활비를 임금에만 의존하는 현실에서 임금이 오르는
것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2년여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가 기대 이상으로 회복된 것도 낮은
임금과 실업을 감수했던 근로자들의 희생에 힘입은 바가 크다.

덕분에 기업의 수익성도 눈에 띄게 호전됐다.

이런 여건에서,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가 큰 폭의 임금상승을
요구하겠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은 생산성 범위에서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성을 앞지르는 임금상승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가파른 임금상승은 걱정스러운 측면이 적지 않다.

올해엔 경기상승이 본격화되며 과도한 임금상승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돼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연말 그동안 하락하던 단위 노동비용이 올해에는
크게 상승한다는 예측을 내놓았었고 노동계도 올해 13% 이상의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경기가 좋았던 지난 94~95년 환율이 떨어지며 금리와 임금이
지나치게 오르자 96년부터 경기가 급전직하한 경험을 되새겨봐야 한다.

임금이 지나치게 오르면 자칫 외환위기를 불러온 고비용 저효율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IMF 위기를 극복했다지만 아직도 구조조정이 흡족할만큼 이뤄졌다고 하기
어렵고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되찾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예컨대 국가신용등급만 보더라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여전히
까마득하다.

생산성보다 임금이 더 빨리 오르면 실업을 줄이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10%대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유럽처럼 고용이 늘기 전에 임금이 크게
오르면 기업주들이 신규채용 대신 자본대체를 통해 생산방식을 바꾸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상당히 떨어졌음에도 취업인구가 아직껏 환란 이전의 수준에 못
미치는 우리도 비슷한 현상일 것이다.

최근 독일의 노.사.정이 조기 퇴직과 시간제 근무 등을 통해 새 일자리를
창출하며 해고를 막겠다는데 합의한 선언문을 우리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이익을 보는 임금협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