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외환위기
이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회복했다고 발표했다.

즉 우리나라는 작년 1~3분기중 GDP규모가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1~3분기의
1백2%였다.

이에 비해 태국은 같은 기간 GDP규모가 92%, 인도네시아는 86%,
말레이시아는 97%에 그치는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외환위기이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 우리나라의 작년 1~11월 산업생산과 출하도 97년 같은 기간의 1백12%와
1백14%를 기록했다.

99년 연간 수출(통관기준)도 97년의 1백6% 수준에 달하는 등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외환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총외채도 99년 11월말 현재 1천3백57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3억달러가 줄었다.

총 대외채권은 1천4백41억달러로 43억달러가 늘어나 순채권액이 84억달러로
늘어 났다.

이같은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 경제는 분명 IMF관리체제를 졸업했다고 봐도
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전문 주간지 비즈니스위크 최신호(17일자)는 "한국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라고 썼다.

겉보기엔 회복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외환위기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연10%선에 묶어 놓고 있어 경기과열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리고 4월 총선을 앞두고 투자신탁회사 정리와
같은 경제개혁을 늦추고 있는 점도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다.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경제
개혁의 성과가 아니라 오히려 개혁을 늦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 경제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엔고와 반도체경기 회복이 겹쳐
수출이 늘어난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본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같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선미 < 서울 종로구 수송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