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시민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을 사전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있다.

여야는 따라서 오는 17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는 즉시
시민단체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당 8역회의를 열고 현행법은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전제,일단 선관위측의 조속한 유권해석과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영일 대변인은 "시민단체의 최근 움직임은 정치권이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데 대한 반발이며 정치권도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식에 있어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도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당론을 모은후 문제 정치인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사철 대변인은 성명에서 "낙선운동은 시민단체가 스스로 사전불법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시민단체가 해야할 것은 법테두리내
에서의 공명선거 감시활동이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국회도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를 긴급 소집, 시민단체의 선거개입
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선관위 손석호 사무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시킨후 선관위의
늦장 대응을 질타했다.

<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