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한국이 배워야 할 독일 경제정책 .. '독일의...'

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창달을 목표로 삼고 개혁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특히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독일의 경제제도를 다룬 체계적인 보고서는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김적교.
김상호 저, 8천원)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김적교 한양대 교수는 독일에서 경제정책을 전공했고 김상호 관동대 교수는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연구했다.

저자들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바탕이 되는 사상과 지도이념, 경제정책의
기본원칙 및 부분별 제도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분석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질서자유주의" 사상에 이념적 뿌리를 두고 있다.

질서자유주의 사상을 관통하는 핵심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이 잘 짜여져야 한다는 것.

이 때문에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 "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같은 시각에 입각해 저자들은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정부가 과거부터 원칙 없이 "대증요법"식으로 경제를 운영한데서 초래됐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경제원칙은 한국 정부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한국경제가 완전 개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독일식의 "통화가치
안정" 정책을 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저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정책기조도 성장 우선에서 "안정 우선"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저자들은 "독일의 노사관계가 대립적.투쟁적인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발전한 데는 자율적 단체교섭과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강동균 기자 kd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