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현 < 연세대 교수 / 경영대학원장 >

김대중 정부의 세번째 경제팀이 새롭게 출발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를 점검해 보고 새 경제팀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새 시대가 전개되는 2000년1월에 산업계 출신의 총리를 정점으로 새
경제팀이 출범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전개 과정을 보더라도 현 시점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된다.

IMF 위기는 두 단계를 거쳐 지금의 상황에 와 있다.

제1단계는 유동성 위기의 해소로서 1차적으로는 98년 상반기와 작년 7월
이후의 대우사태 해결이 주내용이었다.

제2단계는 경기를 다시 일으키는 일이었는데 이 단계도 작년말로서 어느정도
마무리됐다.

지난 2년간의 경제 운용은 위기관리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어떤
면에서는 정책선택의 방향을 잡기가 쉬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경제팀은 훨씬 더 복잡한 환경을 맞이하게 돼있다.

여건 목표 전략의 틀로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생각해보자.

앞으로 2~3년간 세계 경제 여건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3%)과 교역량 증가(6%대)가 예상된다.

또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금리가 조금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회복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가격 상승만 어느정도 억제된다면 새 경제팀은 국내 경제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쏟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경제 운용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휘둘릴 위험이 있다.

새 경제팀이 경제운용의 목표를 정하는 데에는 적어도 세가지의 중요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구조조정을 지속할 것인가이고 두번째는 복지와 환경 등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것인가이다.

세번째는 한국경제의 지역주의 전략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현 시점에서 경제운용 목표는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타임워너와 AOL의 합병에서 보듯이 세계 경제의 재편은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시장개편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더 진행돼야 한다.

금융산업은 한국경제에서 가장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다.

기업의 구조조정도 더욱 더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은 신호를 보내고 여건을 만드는 간접적인 것이어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도 더욱 세차게 몰아쳐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동성 증가도 계속 추구돼야 한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한.일 자유무역지역 등
새로운 지역주의 모형을 심도있게 구상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한국시장 내에서의 구조조정만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힘들다.

글로벌 경제하에서 정부의 역할이 점차 복지쪽으로 선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일하는 인센티브를 약화시키지 않는 소위 "생산적 복지" 정책을
추구하면서 연금과 사회보험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략과 경제운용방식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시장기능의 회복, 균형예산의
수립과 개방기조의 유지 등으로 집약된다.

지난 2년간 경제운용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경제에서의 정부 역할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위기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금융기관을 국유화하고 은행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일이 많았다.

IMF위기 자체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에서 부분적으로 유래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아이로니컬한 일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

"국민과 기업을 가만히 놔 두면" 경제는 잘 굴러갈 것이다.

예를 들어 창업과 벤처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아마도 상당수 벤처기업이 사라지는 상황이 오면 정부더러 규제하라는
압력이 빗발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관여하기 시작하면 창업시장의 활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시장개입의 버릇을 버리고 은행과 국영 기업을
하루속히 민영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전통적인
산업과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에 대한 자원 배분에 있어서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대기업 창업 및 중소기업,
외국기업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공존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jung@ellie.yonsei.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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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약력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미시간대 경영학박사
<>저서:국제경영학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