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연구소들은 17일 재정경제부가 확정한 올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여러 마리의 토끼"들이 정부의 의중대로 뛰어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간 전문가들은 "KDI나 한국은행이 올 경제성장률을 7% 이상으로 본데
비해 재경부가 6% 성장을 제시한 것은 "인플레 없는 안정성장"이라는 이상적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며 "실현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는 성장 물가 금리 경상수지 등 여러 거시경제 운용목표들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과욕에서 벗어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상충
관계(trade-off)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역할이 절실하다는 지적들이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연구위원은 "올해는 특히 원화가치 절상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절상의 대세를 거스르기보다는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4%의 실업률 목표는 정부 정책의지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면서도 "실업내용, 즉 임시직이나 계약직 비중이 늘고 있는 고용구조 악화에
대한 배려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양두용 거시경제팀장도 "한국처럼 소규모 경제에서는 대내
균형 못지 않게 대외균형도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는 급격한 환율변동이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팀장은 "환율이 요동칠 경우 국내 실물부문이 영향을 받아 경기회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대내외 균형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능력이 정부
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경제연구소 장용 이사는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될 경우 이에 대한 억제
수단이 없는 점이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등 정치적 변수 때문에 통화조절도 여의치 않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 나가야 하는 현실상 환율절상 용인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이사는 "3% 이내로 물가를 억제한다지만 필수 소비와 관련돼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지표는 5%이상 오를 것이라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이용만 연구위원은 "순환주기상 2002년에 경기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며 "3년동안 한자릿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대우채권 환매와 투신사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하므로 구조조정을 확실히 마무리짓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