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적 배경을 두고 논란이
벌어져 발표문안을 수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당초 재정경제부 원안에는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중산.서민층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돼 있었다.

그런데 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 공문서에서 굳이 따뜻한
시장경제를 신자유주의와 대치되는 이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다른 장관들도 동의해 이 문구는 결국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정책에 더하여..."로 수정됐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