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룹 계열기업이나 특수관계자간의 부당내부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무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업 통신기기업 등 호황업종과 과거에 소득신고를 부실하게 한
혐의가 있는 법인을 중점관리 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18일 "2000년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 끝난 뒤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법인을 찾아내 소득이전 기업에는
법인세, 기업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대표적인 부당내부거래 사례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계열
기업의 어음을 정상보다 낮은 할인율로 반복적으로 매입하거나 <>사실상
거래되지 않는 계열기업 발행 회사채나 전환사채를 자금지원 목적으로 인수
하는 경우 <>공사미수금이나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연장해줄 경우 등이다.

또 <>계열기업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감자를 통해 계열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등도 중점감시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올해부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중 결합재무제표 작성법인(대상기업 1천1백52개)은 결합재무제표와
내부거래상계 명세서를, 기타법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또 국세청은 올해 중점관리할 법인으로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는
정보통신업, 통신기기.전자제품.반도체.자동차(부품 포함) 제조업체
<>환율이나 이자율 하락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주식투자 부동산
처분 등으로 많은 소득을 올린 법인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과거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7만6천여개 업체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제조판매업 현금수입업종 등 비용
과다계상 사례가 많은 기업 <>근무사실이 없는 기업주 일가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기업 <>법인전환이나 세무조사 후 세금신고 수준이 떨어지는 기업
등이다.

법인세 신고.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전체법인의 95.9%를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31일까지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