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신] 무역협회 부산지부, 종합무역 실무강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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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 무역상사와 유관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제56기 종합무역
실무강좌를 연다.
(051)462-5166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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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날 안나왔지?"…尹 팬카페에 올라온 국힘 '배신자'명단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단과 연락처가 담긴 글이 주목받고 있다.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날 밤인 14일 오후에 올라온 해당 글에는 의원들의 명단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별했다. 색 구분은 지난 6일 관저 시위 참석 여부에 따라 갈렸다. 또, '탄핵정국 배신자 명단 포함자'라는 분류도 있다.배신자 명단 분류에는 안철수 의원과 김상욱 의원 등이 속한 것으로 미뤄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해당 명단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연 직후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공유된 바 있다.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두고 다시 게시됐는데 의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15일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에 저지에 나섰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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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대통령 경호처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특수단은 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지난 15일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하지 않았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차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는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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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법원 기각…"불법 용인 안타까워" 수사 불응 입장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불법적인 절차를 용인하고 갈 수는 없다"며 "적법절차에는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했다. '내일 공수처가 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