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과 한국경제신문은 2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기업체 사장 및 임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최고경영자 신년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의 세기를 위한 새출발"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박용오 두산 회장은 "새로운 세기를 맞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업인들
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박용정 한국경제신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인들의 뼈를 깍는 노력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했는데 이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기업인
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자중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의 강연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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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정거래 정책을 강화한 것은 기업들이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했다.

외환위기 이후 나온 대기업정책(5+3원칙)도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공정위도 순환출자억체와 부당내부거래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정부는 5개 원칙에 대해서는 상법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고쳐 제도로 확립시켰다.

3개 원칙에 대해서는 지난해말까지 모법을 손질했고 올들어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다.

대기업들은 앞으로 핵심역량을 강화하지 않고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30대그룹이 외환위기 이후 2백34개의 계열사를 줄이고 4백84개사를 분사한
것도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지난해 자금흐름이 호전되면서 순환출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총수 또는 동일인의 1인 지배가 강화된 셈이다.

아직도 선단식 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와 언론이 있다.

이는 경쟁 및 자금조달의 내부화를 꾀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시스템은 더 이상 설땅이 없다.

정부는 재벌의 1인 지배 강화를 감시하고 대기업 계열기업의 구조조정을
계속 지켜볼 계획이다.

산업자본이 제2금융권 금융기관을 지배하면 사금고화되고 기업을 적절히
감시할 수 없게 된다.

지주회사 자율설립문제는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지급보증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나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지만 기업들도 떳떳하게 경쟁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 거대기업의 합병이 잇따를 것이다.

이 메가 머저(Mega Merger)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중이다.

메가머저가 갖는 효율성과 독점이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