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원칙과 질서만 지키면 기업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틀째 "신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한 연사들은 재벌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밝혔다.

보스워스 주한 미국 대사는 "정부가 전경련 및 재벌을 해체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GE도 한국의 재벌과 같은 기업연합체라고 소개했다.

GE 역시 사업부문별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스워스 대사는 그러나 "각 사업부문이 별도의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다른
사업부문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 재벌도 국내외 투자자에게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등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스워스 대사는 주주 가치위주의 경영을 하려면 정부가 간섭하지 않아도
재벌들이 자연스럽게 핵심사업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경제원칙을 적용하는데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모두 시장경제 룰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해체 발언과 관련, 이 장관은 "일부 언론이 본인의 뜻보다 서너
발짝 앞서 나가 기사화한 것 같다"며 "정부가 전경련과 같은 단체 문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도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인 만큼 재벌이나 전경련은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는 중요
하지 않다"며 "신용은 스스로 주장하거나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여건에 적응할 수 없는 기업은 보다 창의적인 기업인들
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게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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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차 누가 인수해도 설비/고용유지 바람직 .. ''이용근 금감위장'' ]

대우자동차를 누가 인수하더라도 생산설비와 고용 등은 현재대로 유지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바람이다.

대우차 매각 협상은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인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대우차의 국내 생산설비와 고용 문제 등도 주된 협상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사가 대우차를 인수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대차를 망하게
하여 국내에서 독점을 추구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은 해외시장에서 이미 경쟁관계에 있으며 국내 자동차
회사가 홈그라운드에서 진다면 어차피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대우차 매각 과정에서 누구에게든 일단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대우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은 의견차가 상당히 좁혀진 상태다.

부채 회수비율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 대우차 해외매각 반대 .. ''팰튼 매킨지 서울사무소 대표'' ]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올해부터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최근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에 대해 대우 노조는 물론 전경련까지 반대의향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는 외자 유치에 대한 저항 내지 부정적인 분위기로 비쳐진다.

지난 97년과 98년 한국의 외자유치 실적은 매우 좋았다.

한국으로선 구조조정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에도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은 외자유치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가속화와 인터넷 경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외국인 직접 투자를 더욱 유도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 메리트를 부여
하는 법률 및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