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유원규 부장판사)는 23일 파라다이스
상호신용금고가 "부실대출로 손해를 봤다"며 전 대표이사 박모씨
등 전직 임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백69억여원
을 보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상호신용금고
법을 어기고 부실대출을 해 주면서도 충분한 채권을 확보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한 만큼 손해액의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라다이스 상호신용금고는 지난 89년부터 9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박씨 등이 파산한 (주)부광 등 46개 업체에 부실 대출을 제공,2백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히자 지난 98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산에서 영업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상호신용금고는 지난 93년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된 카지노업계의 대부인 전낙원씨가 회장으로 있는 파라다이스그
룹의 계열사로 있다가 지난 97년 3월 매각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