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회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주기가 지역특성에 따라 분기나 반기,2~3년
등으로 다양화되는 등 공시지가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땅값 평가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제도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에선 <>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실효성 <>지가공시법 법체계
이원화 <>표준지 수 및 표준지 배분의 적정성 <>감정평가기법의 선진화
및 적정성 제고방안 <>개별공시지가 조사주기및 범위 <>공시지가 활용성
증대방안등에 관해 연구하게 된다.

특히 매년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가 땅값 변동이 없는 농촌지역등에서는
실효성이 없고 등락이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실제 싯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주기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집중
연구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땅값 변동이 큰 지역은 3개월이나 6개월,적은
지역은 2~3년 단위로 융통성있게 공시지가가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오는 9월말께 나오는 용역 결과를 기초로 표준지 선정과
조사빈도등 이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관계법령인 "지가공시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