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이대형(흥사단 이사장)/장명봉(국민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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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시민토론회를 갖는다.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가 "반부패.투명사회,이렇게 만들자"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 장명봉 국민대 법과대학교수는 "법학 논문상"을 받는다.
한국법학원이 제정한 이 상의 시상식은 26일 오후5시30분 서울
LG강남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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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작업으로 동료에 15억원 뜯어낸 공무원, 결국 철창행
만취한 직장 동료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 동안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500만원을 변제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A씨 등은 2012~2013년 A씨의 직장 동료인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C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800여만원을 뜯어냈다.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했다.A씨 등은 2017~2018년에도 C씨를 식당으로 불러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했고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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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며 퇴사 후 사과 요구…폭언 듣자 흉기 휘두른 30대
갈등 관계에 있던 전 직장동료를 퇴사 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11시30분께 충북 진천군 한 물류회사에서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당시 A씨의 범행은 근처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물류회사에서 A씨는 일주일간 B씨와 근무했는데 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퇴사했다. 이후 B씨에게 전화로 사과를 요구했다가 되레 폭언을 듣자 흉기를 챙겨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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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으로 4시간만에 3억 챙긴 30대…수사기관에 "왜 협조해야 하나"
'카드깡' 수법으로 4시간 만에 약 3억원을 챙긴 30대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사실상 '괘씸죄'까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B 회사와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카드 결제 단말기를 배송받았다.A씨는 곧장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시간 동안 약 3억8000만원을 결제하고는 수수료와 지급 보류 금액을 제외한 2억8000만원을 챙겼다.그 결과, 가맹점 허위 결제 등으로 인한 부도 거래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는 B 회사는 카드 소유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모두 돌려주는 피해를 봤다. B 회사는 A씨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깡을 하려다 800만원 상당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범행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깡을 시도한 카드의 소유자를 자신, 친구, 어머니라고 번복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수사기관 요구에는 "왜 협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런 자료도 내지 않았다.A씨는 "공범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B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서에 쓰인 필체와 본인 필체가 다른 점을 추궁하는 수사기관에 "왜 글씨를 다시 쓰느냐"며 협조하지 않았다.1심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 사기에 가담했고, 공범 존재를 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