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제품경쟁력 향상으로 한국상품의
대외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중국 진출업종은 기존의 제조업에서 서비스.소프트웨어 분야로
전환돼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익수 고려대 교수는 24일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대중 수출이 늘어나는
등의 특수효과가 발생하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국가경쟁력이 향상되면서 미국,
동남아시아 등 한국의 대외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중국내 관련 법규.정책.관행 개선과 수출입 절차 간소화, 외국기술.
노하우 흡수, 무역.유통영역에 민간부문 참여 등이 중국상품의 가격.비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중국은 제1단계 비관세 장벽이 폐지되는 2003년이면 초보적 시장경제에
도달하고 2005년에는 경쟁과 효율이 강조되는 체제로 바뀐다는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중 수출이
늘어나는데 만족해서는 안된다"면서 "대중 수출업종을 제조업에서 서비스.
소프트웨어 분야로 전환하는 한편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서 산업의 기술
고도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중국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한국이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혜국대우(MFN)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입급증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농림수산물의 경우 국내 유통질서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식물 검역기준, 통관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