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들이 금융정책
협의회를 열어 기왕의 유동성지원방안 이외에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한은이
직접 개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력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

다행히 대우그룹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이 타결돼 큰 고비는 넘겼지만 지난
21일 나라종합금융이 영업정지된데다 다음달 8일 대우채권 환매비율 확대를
앞두고 있어 아직은 금융시장 안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가 대우채 환매에 따른 유동성부족을 막는데 주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만기가 되는 대우채편입 펀드 23조원과 대우채 이외의 채권펀드
18~19조원중 환매예상 규모는 15조원~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계획대로 투신사와 증권사 자체자금 25조원, 정부지원 11조원을
합해 최고 36조원을 투입한다면 일단 유동성지원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동성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중금리 안정과 금융불안심리
진정이다.

만일 시중금리가 치솟으면 상당한 부실을 안고 있는 은행 종금 보험 등
각급 금융기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동시에 주가하락를 촉발해 금융
경색과 외자유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한은이 직접 나서 국공채를 매입하기로 한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나라종금 영업정지를 계기로 확산된 금융불안심리를 신속하게 진정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시급한 일이다.

경위야 어찌됐건 이번 사태가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예금인출 사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은행들과 한아름종금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겠다.

또한 투신사들은 이번에 새로 허용된 후순위채 펀드나 자유전환형 펀드 등을
적극 활용해 자금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다른 부실자산을 모두 고유계정
으로 넘기고 연계콜도 상반기내에 해소하는 등 이번 기회에 모든 부실요인을
완전히 정리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구조조정을 단호하게 추진함으로써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금융구조조정은 단호하게 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치 못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단적인 예로 2년전 구조조정 과정에서 되살아난 4개 종금시들중 대한종금과
나라종금은 결국 부도처리됐고 중앙종금은 주인이 바뀌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9개 종금사들중 1~2곳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이래서야 어떻게 금융당국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