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효과 없다" 67% .. 전경련, 기업체 설문

전경련의 김보수 경쟁력강화팀장은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98년초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중 지난해 11월까지 32%가 감소했지만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중 67.5%가 규제완화의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
했다"고 밝혔다.

또 "규제가 꼭 필요한 분야는 환경 및 안전보호, 시장실패 등에 제한되므로
진입, 가격, 생산 등에 관련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 청 단위의 내규나 지침은 규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아 실제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등록된
규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윤종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기업이 활동하기 적합한 최적의환경을 조성하고 <>각 경제주체의 자발적
경쟁력 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는 국가경쟁력 시스템을 디자인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IMD(국제경영개발원) 등 국제적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이 발표
하는 경쟁력 순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기관의 평가원칙을 준수하고
최하위 순위항목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며 대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