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정치.
통일.외교.안보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국정 운영방향과 정국구상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경제부문에서 "지식정보화 시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올해가 21세기를 맞아 세계 일류국가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정치개혁에 대해선 "정치가 새로 태어나고 한층 개혁됨으로써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생산적 복지를 철저히 이행해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 경제분야 =지난해 4대 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가장 힘든 것이 재벌부문이었다.

과거 정권의 말기에 기아 사태가 우리 경제를 흔들었다.

그러나 기아의 10배나 되는 대우문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개혁이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중 가장 모범적으로 개혁을 성공시켰다.

IMF가 평가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금년에도 개혁을 지속할 것이다.

신용평가기관들은 개혁의 지속과 정치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는 제도와 기구 등 하드웨어보다는 경쟁력, 서비스 등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개혁을 추진,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금융, 기업, 노동 개혁뿐 아니라 공공부문도 많은 개혁을 이뤘다.

공무원 수를 크게 줄였다.

특히 지식 정보화의 방향으로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

정부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다.

전세금 인상문제는 양면이 있다.

올라간 측면도 있으나 IMF로 내려갔다 다시 돌아가는 측면도 있다.

차액으로 고통이 많으므로 정부는 차액의 반액을 융자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도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 금년도에 30만명의 대학생들에
대해 정부가 이자의 반을 부담하며 등록금을 대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이내 물가 억제는 반드시 해 낼 것이다.

작년에도 물가가 2%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으나 0.8%에서 그쳤다.

그런 경험에 비춰 우리 능력이 3%이내로 물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정치분야 =정치문제가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시민단체와 그
배후에 있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정치권의 자체 해결능력 및 자정능력 부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시민단체의 공천반대 명단을 충분히 검토해 그 의사를 중요시할 것이지만
당으로서는 당사자의 해명도 듣고 선거구민의 여론도 들어 최종 결정할
것이다.

당 중진의 공천여부도 마찬가지다.

자민련이 제기한 음모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사실이다.

김종필 명예총재가 거기에 포함된 것은 나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 명예총재는 지난 대선때 나를 도와서 50년만의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했고 총리로서 IMF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며 여러가지 개혁입법에도
도움을 줬다.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공조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회동문제는 시간의 여유를 갖고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자민련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공천에 있어서는 개혁성과 국회에서의 활동실적, 전문성, 당선가능성,
도덕성 등 5가지가 심사 기준이 될 것이다.

현역의원 물갈이 문제는 아직 공천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될지 얘기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

<> 안보.통일 =우리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제안에 대해 북한의 일부 언론이
약간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냈으나 그 이상은 없는 상태다.

작년 남북 교역량이 사상 최고인 3억3천만달러에 달했고 금강산 관광을
통해 2억달러가 북한에 갔다.

그 외에 현대, 삼성, 기타 많은 기업들이 북한과 투자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자동차공장도 합의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경제협력이 이뤄지려면 필연코 이중과세 협정 등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정부만이 만들수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총선이 끝난 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제안을 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하겠다.

한.중 양국은 국교 정상화이후 짧은 기간동안 많은 진전을 이뤘다.

지난 98년 중국을 국빈방문, 양국간 긴밀한 동반자 관계에 합의했다.

최근에는 국방장관까지 교환방문했다.

양국은 단순한 투자.교역뿐 아니라 문화.인적교류 부문에서도 잘 협조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양국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경제적이익과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더욱 진전시키겠다.

일본은 대북 수교 협상에 있어 한국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나눴다.

우리의 적극적 지지속에 이뤄지고 있다.

세계 모든 우방들이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찬성한다.

다만 북한이 남.북 대화는 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만 대화해 한국을 고립
시키려는 가당치 않은 계획은 용납할 수 없다.

최근 북한과 수교한 이탈리아, 필리핀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올해에도 북한에 비료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

남.북한 협상을 통해 비료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