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 서강대 교수 / 경제학 >

영국 문호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의 이야기"는 1789년 혁명 전후의
파리와 런던을 무대로 잡고 있다.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부르봉 왕조와 귀족등의 압제 아래 대다수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었다.

파리근교의 허름한 선술집 주인 내외는 오고가는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를
엿들으며 후일을 위해 증오의 인물들을 부인의 뜨개질로 몰래 기록해 둔다.

드디어 바스티유 감옥이 깨어지고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줄지어 단두대에
오르고 군중의 환호속에 처형된다.

이 대목까지 흐름을 같이 하던 독자의 공감은 곧 역겨움으로 바뀐다.

점차 죄목이 분명치 않은 사람, 개인 감정으로 죄목이 날조된 사람도
처형된다.

형틀의 선혈과 금발머리의 색조배합을 멋지게 볼만큼 이성을 잃은 군중은
더 많은 피를 바랐다.

독자는 부르봉 왕조가 스스로 개혁했더라면 혁명과 단두대 관람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을 아쉬워하게 된다.

지난 25일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천대상자 명단공개를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다수의 국민은 쾌거라 보는 반면 당사자를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스스로 부정 부패 인사들을 걸러내는 기능을 제대로 했더라면
현대판 살생부는 작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정화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이 시민단체의 정치개입을 자초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자정기능상실은 얼마전 반부패기본법 입법을 표류, 좌초시킨
국회의 행태를 보아도 여실히 드러난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명단에 대한 정당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자민련은 아예 공천에 반영 안하기로 했고,
한나라당은 시민연대 심사자료와 의원의 개별 소명서를 대조해 공천에
참고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반면, 민주당은 명단에 정면으로 반대 않지만
부정확한 점이 많아 공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배후음모설이다.

즉 여권 수뇌부가 시민연대를 새로운 정치 파트너로 삼아 사전에 살생부
작성에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얘기다.

물론 당사자들은 증거를 대라 하고 자민련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진위가 어찌되었거나 자민련은 음모설을 확산시켜 충청권 유권자 결집을
다질 채비를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지역기반이 취약한 일부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시민연대를 새로운 우군으로 삼는 것이 여권 의석수 늘리기에
주효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당장 자민련과의 공조를 버리고 단독집권을 노릴
수도 없으니 양다리 작전을 계속할 공산이 크다.

우리는 현재 정치판의 혼돈속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인은 자신의 지난날 행적을 되돌아 반성하고 부정.부패 연루
의혹, 전과사실등 흠집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퇴출을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정당은 정강정책과 기본노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뭐라든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주견을 가지고 후보자 공천과정을
공정 투명하게 이끌어 객관적 유권자의 수긍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공천권을 팔아 치부하는 과두정치, 비공개의 밀실정치, 자기파 세력 키우는
계파정치에 종지부를 찍어 마땅하다.

셋째, 시민단체의 낙천대상자 명단공개행위는 정치권에 식상한 대다수
국민의 불안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앞으로의 행보에 있다.

실정법을 무시하고 낙선운동까지 나설 것인가가 문제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에 힘을 다하면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낙천으로 생긴 빈자리를 시민운동가들이 차지하는등 새로운 기득세력으로
굳어짐도 금기사항이다.

그리고 다수 국민들은 시민단체들의 운영자금 조달원천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정치권의 비자금을 질타하려면 시민단체가 돈 문제에 깨끗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힘은 바로 다수 국민의 성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넷째, 유권자는 금번 공개된 명단을 참고하여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에
나서지 않더라도 자기 지역의 명예를 위해 부정 부패 연루자에 투표하지
않도록 성숙된 의식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연고주의에 이끌리지 말고, 돈봉투 공세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금번 낙천대상자 명단공개의 의미부여에 절제해야
한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에 대한 신선한 충격이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옥석구분의 선정기준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A B C등급으로 가르고, A급은 소수로, C급은 다수로 했더라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정치참여는 자칫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실정법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다.

어쩌면 지금 사람들이 준마가 아니라 호랑이 등을 타고 있는지도 모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