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7.5%의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
상승률)을 기록해야 오는 2004년엔 균형재정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성장률이 1% 포인트 낮을 경우 균형재정은 2008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는 기획예산처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정부부문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앞으로 나라살림엔 <>공무원연금 재정악화 <>공적자금 추가투입
<>쌀 직불제 등 복병들이 산재해 있다며 오는 2004년까지 세출증가율이 6%를
웃돌 경우 당분간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총선 등 정치적 요인으로 재정긴축 의지가 흔들리면 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예산처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달중 "정부개혁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균형재정 회복시점을 2004년으로 잡았다.

이어 2014년엔 나라빚도 경제위기 이전 수준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10%선 밑으로 축소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한국경제가 활황세를 유지하고 세출증가율도 매년
6%선에서 억제될 것이란 낙관적인 가정을 깔고 있다.

구조조정이 지연돼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거나 세출증가율이 6% 이상
으로 높아진다면 균형재정 회복시점은 2008년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공무원 연금, 사회복지 지출, 금융구조조정 비용확대를 적자
주범으로 지목했다.

또 2001년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이 폐지되고 농민들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가 도입될 경우 매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경우 균형재정의 조기달성은 물건너 간다는 진단을 내놨다.

국채 및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보증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올해
8조3천억원에서 2003년엔 9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복지예산이
큰폭으로 확대되면서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됐다.

보고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회복지 및 이자지출이 정부지출의
60%에 달하는 "선진형" 재정구조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