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유사.중복투입 제한

유사.중복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통합.재정비
되고 단계적으로 민간금융기관에 이양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우)는 28일 과천청사에서 제9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총 5조2천억원.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12개부처에 종류도 83종에 이른다.

중기특위는 우선 각 부처내의 유사자금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소규모 자금은 관련성이 있는 큰 자금으로 통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가운데 57%에 달하는 시설자금과 19%를 차지하는
운전자금을 단계적으로 민간금융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대신 기술개발자금 벤처투자자금 등은 정부가 맡아서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과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주요 정책자금 집행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중기특위는 평가단의 평가결과와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종합,기획예산처와
협조해 내년 예산편성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장경영 기자 longru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