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전력거래소 신설 의미와 과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전력이 지난 28일 단행한 조직개편은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비조치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단행된 한전 조직개편의 주요 골격은 두가지다.
하나는 발전부문을 6개 사업단으로 나눈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력거래소를
신설한 내용이다.
발전부문을 6개사업단으로 나눈 것은 발전부문의 경쟁체제를 조기에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추진될 분할 민영화가 이뤄질 것에 사전 대비하는
의미가 강하다.
특히 기존의 자재본부와 기술본부를 해체해서 인력과 기능을 각
발전사업단에 배분함으로써 운영자율권을 확대한 것은 독립경영의
사전 포석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의 더 큰 의미는 전력거래소의 신설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핵심인 경쟁체제 확립과 그에 따른 시장가격의 형성,
그리고 전력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등을 담당해야할
조직이 바로 전력거래소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한전의 내부조직으로 발족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대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될 경우 비영리특수법인 형태로 독립된다.
물론 법개정이 미뤄진 상태에서 발족된 조직이어서 당장은 모의운영에
치중할 것이라고 한다.
어쨋든 이번 한전의 조직개편은 세계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
합리화를 이뤄나가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민영화이후의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적응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영화의 부작용을
극소화시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다만 한전은 이번 조직개편을 정부의 구조개편방안을 밀어부치는 계기로
활용하기 보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하고, 특히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다 합리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는 기회로 활용해주기
바란다.
특히 한전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과제중 하나는 전력요금이다.
영국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민영화이후 가격급등현상이 나타났었다.
특히 현재의 우리 전력요금은 투자보수율에 미달할 정도로 낮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지적이고 보면,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는 결코 기우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새로 발족하는 전력거래소는 비록 모의운영에 그친다고 하지만
그같은 점에 역점을 두고, 전력요금 급등에 따른 일시적 혼란을 방지할수
있는 완벽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전은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비효율적인 공기업으로 지목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번 조직개편을 효율적인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
뒷받침하기 위한 예비조치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단행된 한전 조직개편의 주요 골격은 두가지다.
하나는 발전부문을 6개 사업단으로 나눈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력거래소를
신설한 내용이다.
발전부문을 6개사업단으로 나눈 것은 발전부문의 경쟁체제를 조기에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추진될 분할 민영화가 이뤄질 것에 사전 대비하는
의미가 강하다.
특히 기존의 자재본부와 기술본부를 해체해서 인력과 기능을 각
발전사업단에 배분함으로써 운영자율권을 확대한 것은 독립경영의
사전 포석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의 더 큰 의미는 전력거래소의 신설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핵심인 경쟁체제 확립과 그에 따른 시장가격의 형성,
그리고 전력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등을 담당해야할
조직이 바로 전력거래소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한전의 내부조직으로 발족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대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될 경우 비영리특수법인 형태로 독립된다.
물론 법개정이 미뤄진 상태에서 발족된 조직이어서 당장은 모의운영에
치중할 것이라고 한다.
어쨋든 이번 한전의 조직개편은 세계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
합리화를 이뤄나가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민영화이후의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적응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영화의 부작용을
극소화시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다만 한전은 이번 조직개편을 정부의 구조개편방안을 밀어부치는 계기로
활용하기 보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하고, 특히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다 합리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는 기회로 활용해주기
바란다.
특히 한전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과제중 하나는 전력요금이다.
영국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민영화이후 가격급등현상이 나타났었다.
특히 현재의 우리 전력요금은 투자보수율에 미달할 정도로 낮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지적이고 보면,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는 결코 기우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새로 발족하는 전력거래소는 비록 모의운영에 그친다고 하지만
그같은 점에 역점을 두고, 전력요금 급등에 따른 일시적 혼란을 방지할수
있는 완벽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전은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비효율적인 공기업으로 지목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번 조직개편을 효율적인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