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동.호수가 정해지기 앞서 분양권을 팔았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매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일 재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만
받고 아파트 동.호수가 정해지기 전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다른사람에게
넘긴 임모씨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동호수가 정해진 뒤의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면제를 인정해주던 기존 판례에 비해 비과세 혜택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지위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확정되는 만큼
일단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났다면 아파트 동.호수가 정해지기전이라
도 분양권은 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분양권을 넘긴 임씨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을 판 것과 같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 재개발 사업지구 조합원이었던 임씨는 아파트 동.호수가
지정되기 전인 1990년 5월 조합원 지위를 김모씨에게 넘겼다가
동수원세무서가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8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