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는 모니터 요원을 대폭 늘리는 등 외국의 무역협정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대외통상압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또 제조업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은행 지원기금을 대폭
증액키로 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7일 발표되는 2001 회계연도 예산안이
외국의 무역협정이행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2001년 예산안에는 외국의 무역협정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2천2백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외국의 무역협정 및 법률 위반으로 부터 미국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무역협정 모니터 요원들은 특정
상품의 수입급증 원인을 비롯 <>덤핑행위 <>불공정 행위 등을 조사하는
데 투입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중국과 일본의 무역협정이행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와 일본은 대(대)미 최대 흑자국으로 작년 11월에만 양국의
무역흑자 규모가 2백65억달러에 달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 30억달러의 제조분야 수출신장 효과를 내기
위해 수출입은행 지원기금을 현행 2억1천5백만달러에서 10억2천6백만달러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미 행정부는 늘어난 지원기금을 기업들의 대출비용을 줄이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 방형국 기자 bigjo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