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를 맞아 주식이나 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자증권제가 실시되면 연간 3천5백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의 전자화가 진전되면서 유가증권을 실물로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증권투자의 절반 이상이 사이버를 통해 이뤄짐으로써 실물주식의
예탁 보관 관리가 사실상 필요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예탁원은 이와관련, 유가증권을 실물로 발행해 관리하는 사회적비용이
연간 3천4백97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의 실물발행에 드는 비용이 3백68억원, 증권 관리
비용이 5백1억원, 명의개서대리인 유지비용 76억원, 첨가소화채 의무매입자의
경제적손실 2천5백31억원등이다.

첨가소화채 손실은 주택을 매입하면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를 샀다가
싸게 되팔면서 생기는 손실을 말한다.

류흥모 증권예탁원 상무는 "전자증권제, 즉 증권무권화가 진행되면 연간
3천5백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모두 절감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은행 증권사등에서 5백여명의 인력절감이 가능하며 각 발행회사도
2명의 인력을 감축 또는 재배치할수 있는 것으로 증권예탁원은 조사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려면 전자증권제 도입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실물주권을 찾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포착되지
않지만 실물주권 자체를 없애면 매매및 차익을 즉시 알수 있다는 얘기다.

해외에서도 프랑스가 지난80년대, 스웨덴등 북유럽국가가 90년대 초반
전자증권제를 도입했으며 미국도 TB(미국재무성증권)등 채권에 대해선
실물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증권시장이 개설된지 얼마되지 않은 중국도 처음부터 전자증권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98년 주식 2백85만매, 첨가소화채 7백53만매, CD(양도성
예금증서) 1백6만매등 모두 1천2백71만매를 실물로 발행했다.

<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