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업무평가 기본법' 연내 제정..정책심사 기준 제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책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업무 등에
대한 평가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국무조정실이 연간 두차례씩 정부의 정책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전문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법안에 구체적인 평가 체계, 대상 및 범위, 평가 결과의
활용범위 등을 명시,행정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각각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사평가의 세부 시행방안도 평가기본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