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가들은 예금보호 축소조치를 금융구조조정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예금보호 축소를 연기하라는 일부의 요구는 경쟁력 없는 금융회사
들의 안이한 희망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윤석헌 한림대 교수는 "예금보호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언제 시행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한다"며 "정부가 약속했던 사안을 번복할 경우 정책신뢰만 떨어
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바람에 일부 금융회사들이 고금리
를 제시하면서 자금을 유치했고 그 결과 수익이 악화돼 국민부담만 늘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예보축소를 연기할 경우 금융회사와 고객들은 시장 규율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원근 예금보험공사 조사부장은 "시장에선 이미 예금을 쪼개 가입하는 등
상황변화에 적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부장은 "정부의 강행의사가 확고할수록 시장 참가자의 살아남기 위한
노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장은 "정책신뢰성이나 손실분담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에 맞게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시행될지를 국제금융계가 지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호축소 연기는 일부 금융회사들이 예금이동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
을 막자는 명분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정태 주택은행장은 "대다수 고객들은 예금보호대상이 축소
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예금자를 위해 이미 예고한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