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20일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다"고 명시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면서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이씨를 포함해 총 59명이 됐다.법원은 전날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경찰 폭행 등 혐의 4명 총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깔끔한 머리모양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것을 두고 '헤어 스타일링'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으로서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과 헌재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치소 측에서 협조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수용번호 '0010'번 표식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미결 수용자가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 재량 사항"이라고 밝혔다.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0010의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의 전말을 공개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박 의원은 "지난 21일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출석 당시 사전에 머리를 손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법무부 교정 당국에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 윤석열 측은 교정 당국에 구두로 사전 헤어스타일링을 요구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실제 윤석열은 탄핵심판 변론 출석 전 헌법재판소 내 대기 장소에서 스타일링을 받았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