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학.연 협력 지원은 현재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다.

첫째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둘째 기술인력 양성 및 교류, 셋째 공동
연구기반 구축 등이다.

우선 R&D 지원의 경우 각 부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대표적
이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서 산.학.연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기술개발에 쓰이는 총 사업비의 3분의 2(벤처기업은 75%)까지 정부에서
대주는 것.

중소기업청도 대학과 연구소가 지역내 7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기술개발비와 지도비 등을 지원한다.

이때 중앙정부가 50%를 주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참여기업이 각각 25%
씩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식이다.

이 사업엔 지난 1993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6천9백97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투입된 정부 예산만 5백억원에 달한다.

또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이 모두 산.학.연 지원 사업들이다.

산.학.연 인력양성과 교류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산업자원부의 경우 한국산업기술대학 경기공업대학 등을 통해 산업현장
친화적인 전문기술인력을 연간 1만6천여명씩 키운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문형반도체설계인력 기계류부품설계인력 등 핵심분야의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1백30억원의 예산을 썼다.

한국과학재단의 경우 이공계 교수와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2개월동안 지방
중소기업에 직접 나가 애로기술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중기청이 출연연구소의 연구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해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9억원을 들여 2백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지도를 해줬다.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을 갖추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이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에 4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공동연구센터를 세우려는 대학 연구소 업종단체 등에 연구기자재 구입비용
을 지원한 것.

또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기술분야를 키우기 위해 전국 대학과 연구소에
설치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TIC)도 크게 늘렸다.

이밖에 산.학.연이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거점으로
안산 송도 광주 등 전국 6곳을 테크노파크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출연연구소가 갖고 있는 연구기자재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기업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연구개발정보센터는 3만달러 이상의
비싼 연구기자재 6천여개를 DB로 제작해 갖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다채로운 계획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학.연은 상호불신과
인센티브의 미흡으로 제대로 된 협력 모델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차병석 기자 chab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