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방부, '병무비리 합동수사반'가동

검찰과 국방부는 8일 "병무비리 합동수사반"을 편성,오는 14일부터
고위층 자녀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합동수사반은 우선 반부패국민연대가 청와대에 전달한 "사회지도층
병무비리 의혹자 2백10명"중 중복되거나 수사중인 사람을 제외한
98명을 집중수사할 방침이다.

수사대상자는 정계가 54명으로 가장 많고 재계 1명,연예계 3명,체육계
5명,기타(교수 자영업 등) 35명 등이다.

합동수사반은 검찰이 자체 확보한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합동수사반은 이와함께 지난해의 병역비리 수사가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점을 감안,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의 군통합병원과 지방병무청에서
저질러진 병역비리와 알선조직(브로커)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각 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과거 3년간의 병역자료를 제출받아
정밀분석할 예정이다.

합동수사반은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국방부 검찰부장을 공동수사
본부장으로 두고 검사 2명,군검찰관 2명,검찰과 군수사관 각각 4명
등 정예수사요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사무실을
두기로 했다.

합동수사반은 1차로 6개월간 병역비리를 수사하고 수사성과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검찰과 국방부는 지난해 병무사범합동수사본부를 편성,99명을 구속하는
등 총 2백7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수사본부 해체이후 국방부에서 2백92건의 자료를 받아 1백74건을
처리하고 현재 1백18건을 수사하고 있다.

합동수사반 관계자는 "병역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좀먹는 범죄행위"라며 "성역없는 사정활동으로 병역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