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종합소득자료가 96년분에서
98년분으로 변동됨에 따라 의보가입자 5명중 1명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소득자료를 98년분으로 변경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을 추계한 결과 전체 8백7만명중 1백65만명(20.5%)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의료보험료가 오르는 사람중 1백8만명은 인상액이 5천원 이내로
그친다.

그러나 나머지 57만명의 보험료는 5천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이 높은 3만2천여명의 보험료는 5만원 이상 올라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들의 의료보험료가 오르는 반면 종합소득자료가 없는
가입자 5백53만명(68.6%)의 보험료는 종전 그대로이며 89만명(10.9%)의
보험료는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지역의보가입자의 월평균보험료는 1월보다 5백98원(1.96%)
오른 3만1천1백47원이 될 전망이다.

총보험료도 월평균 63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2~13일 지역의보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확정해 고지할 계획"이라며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역의보료는 재산 소득 자동차 등 3가지 기준으로 매기고
있다.

재산의 경우 종합소득자료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하고 없을 경우는
피보험가구의 경제능력과 생활수준을 감안한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