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공기업 실.처장급(1급) 1천여개 자리중 20%인 2백여개가
"개방형 직위"로 바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직원들도 공기업의 고위직을 맡을 수 있게
된다.

낙하산의 안착지였던 공기업 감사자리도 수술대에 오른다.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도입돼 유명무실한 감사자리를
대체해 나가게 된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처방전도 나왔다.

정부는 국가채권의 범위와 평가기준이 분명치 않은 등 채권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업반을 구성, 채권 회수 및
부실화 예방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1백96조원 상당의 국유지에 대한 관리방안도 만들
방침이다.

합동 지방청사를 건립하는 등 예산지원 이외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국유지
의 활용도를 높인다는게 정부 복안이다.

정부는 지방자지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해 신용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채권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 노동분야 =현재 종업원 5명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를 오는 9월부터 4명이하 사업장까지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추가로 1백16만명(89만2천개 업체)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제 적용
을 받도록 한다.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에 대한 양도차익을 완화하는 등 우리사주 장기보유자
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맞게 전체 직업훈련과정중 지식기반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13.5%에서 오는 2002년까지 40%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6단계로 돼있는 민간자격 공인절차를 4단계로 줄여 민간 부문의 자격
신설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이 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되는 것을
계기로 현재 연간 1백50억원에 불과한 재활투자비를 매년 20%씩 늘리기로
했다.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들에 성과보상제 활성화
와 열린 경영, 지식근로자 육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근로자파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파견사업 직종을 산업
수요에 맞게 재조정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대책도 강구한다.

2002년부터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 임시.일용직
근로자 보호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건호.유병연 기자 lee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