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군으로 돌아갈래" .. 시 편입으로 세수 격감

광주시 광산구의회가 구를 광역시에서 분리해 군으로 환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화재다.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시로 편입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있는 상황과는
정반대의 사례여서 향후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광산구의회는 10일 "구가 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연간 4백80억원의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도 이룰수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광주시와 시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를 위해 정부와 시의 관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광산구의회가 도시행정에서 벗어나 농촌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은
최악의 재정자립도 때문이다.

광산구 의회측은 "광주시에 편입되기 전에는 전남도내에서 재정규모가
최상위권을 유지했으나 편입이후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고
실상을 밝혔다.

광산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대부분이 농촌인 이 지역에 광역시
기준의 낮은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행정구역이 구로 변경되면서 정부가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각종
자금지원혜택도 크게 줄어들었다.

광산구 의회는 결국 광역시의 구로 편입되어 얻는 부동산값 상승 등의
프리미엄보다는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을 택하기에 이르렀다.

구의회는 이와 함께 중학교 의무교육 조기 확대실시를 위해 지역내 4개
중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혜택을 65개 법정동까지 확대실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