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 서머스 < 미국 재무장관 >

세계적인 통합과 개방바람은 세계경제를 한층 더 번영시킬 것이다.

이 바람은 세계의 민주주의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세계경제가 번영해야만 미국도 이익을 얻을수 있다.

세계경제의 번영은 미 국익증대의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이 때문에 빌 클린턴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활황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니라, 미국이 해외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누차 강조했다.

또 인간존엄성과 환경을 보호하는 엔진이자 평화와 자유, 세계안보의 동반자
라고 역설했다.

세계의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세계평화는 공고해지고 미국의 이익은 더
커진다.

또 수출증대로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시장개방은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

이런 점들이 9년 동안 저금리속에서 미국경제가 쉼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경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가
떨어져 결국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계경제에 계속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대내외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감세 자제 등 국내적인 문제다.

미국은 경제 군사등 여러면에서 세계 최강국의 위치에 있다.

미국은 특히 경제측면에서 세계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도쿄에서 열린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세계경제가 더 균형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다.

과거 10년동안 이룩한 미국경제의 진보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는 시장개방과 경쟁촉진, 시의적절한 재정정책 덕분이었다.

따라서 시장개방과 공공부채 상환, 지나친 감세자제등 건전한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미국은 경기확장을 지속시키고 보다 균형된 세계경제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둘째 세계경제의 개방화이다.

최근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총회에서 개방화에 따른 득실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개방화 논의는 이익이나 손실을 따질 단계를 이미 넘어서 있다.

미국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4.5%인데 비해 국내총생산(GDP)은 세계의 22%에
달한다.

이는 21세기에 미국이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바로 해외시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은 자유무역 확대뿐 아니라 중국경제의 자유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나아가 중국사회의 자유화도 한층 고양시켜 궁극적으로 자유와 정치적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만약 중국을 더 고립시키거나 경제분야에 한정해 접근할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이 얻게 될 반사이익은 줄어든다.

미국은 세계의 자유무역을 한층 가속화시키는 한편 노동 환경등 기타 이슈
들을 무역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최근 WTO회담에서 전세계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 이슈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세계경제의 연계 강화는 상호 번영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세계경제가 통합화되고 있는 추세속에서 더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나아가 무역자유화 등을 통한 세계의 균형성장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적자감소는 세계경제에도 이롭다.

미국이 국가간 무역장벽을 허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이다.

그러나 2000회계연도 예산에는 이와 관련한 예산이 1백52억달러만 책정돼
있을 정도로 관심이 낮다.

과거 레이건 행정부나 부시 행정부때보다 20% 삭감된 수준이다.

하지만 볼리비아 우간다 등 당장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11개국이나 된다.

미국은 특히 이들 극빈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세계안보와 세계경제 번영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세계경제의 자유화와 통합화는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

물론 미국이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을 잃은 무수한 기업들이 도태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견상 무역자유화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

세계의 통합화로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한층 가속화되고 이로인해 인력문제
도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후세에 안전하고
번영된 세계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 정리=박영태 기자 pyt@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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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로렌스 서머스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24일 뉴욕 국제문제평의회
(WAC)에서 행한 연설을 정리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