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서 해킹방지 총괄" .. 박 총리, 취임 한달 회견

박태준 총리는 11일 "해킹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 한달(12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킹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내각에 지시할 것이며
국무조정실이 이를 총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7일 최재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정보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기반 보호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정보기반 및 시스템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정보통신기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해킹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각 정보를 등급별로 나눈 뒤 등급마다 보호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해당
기관들이 철저히 이를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Y2K(컴퓨터 2000년도 인식오류) 문제 해결 때처럼
해킹 등 사이버테러 문제 해결을 위해 통신시스템, 전력 등 중점분야를
선정,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키로 했다.

박 총리는 이어 정보통신 사업 육성과 관련, "벤처기업 창업과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초고속통신망을 2003년보다 더 앞당겨
구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총리는 자동폐기 위기에 놓인 반부패기본법안에 대해 "법안 내용을 다시
검토해 16대 국회에 제출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패가
줄어드는 좋은 현상을 보인다면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총리는 "총리 취임전보다 2여 갈등이 심화됐는데 총리로서 어떤 입장
인가"라는 질문에 "행정부에 있으면서 정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치적 문제는 묻지 말아 달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