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일각에서 외환수급 관리차원에서 공기업 해외매각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자 여당에서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달러가 넘쳐 환율이 달러당 1110원대 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
에서 외환수급 차원에서 공기업 해외매각 시기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외매각을 연기할 경우 선거를 앞두고 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민영화 의지를 결정적으로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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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수급 조절을 위해 DR
(주식예탁증서)발행을 통한 공기업 지분의 해외매각을 연기해야 한다는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DR발행은 경영효율 제고와 무관할 뿐아니라 이를 통한 달러유입은 원화가치
의 과도한 상승을 초래해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외매각 연기가 민영화 추진의지 퇴색으로 연결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자를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들은 과거 증시침체, 경제력 집중우려 등을 핑계로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높혀 결국 민영화를 좌절시킨 전례가 있다.

이번 해외매각 연기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사실 지난 연말부터 총선을 의식해 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커져 왔고 정치권
에서도 이에 동조할 조짐을 보여왔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률처리가 보류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해외매각 연기가 전반적인 민영화 의지 퇴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기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언제까지 연기하는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최경환 논설.전문위원 kgh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