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구 < 아주대 석좌교수 / 국제대학원 >

지난 1월 27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그의 임기 마지막 연두교서
(Union Message) 를 밝혔다.

그는 새롭고 강력한 미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85분간의 연설 도중 1백28번의 기립박수를 받은 그는 한단계 높은 발전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부러운 모습이었다.

7년 전 어느 시골 주지사가 백악관에 입성할 때 민주당원 돌 의원조차
회의적이지 않았던가.

오늘의 클린턴을 만든 것은 무엇인가.

경제의 호황이다.

5%가 넘는 고성장, 임기 중 2천만명이 넘는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5% 이하의
실업률, 2% 안팎의 낮은 인플레, 그리고 42년만의 재정흑자 실현...

경제의 선순환 고리는 어디서 출발한 것일까.

그 답은 재정적자 해소를 통한 철저한 시장경제 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경제운영의 기본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1930년대 불황 이후 취해진 뉴딜 정책은 그후 닉슨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면면을 유지해왔다.

50여년이 지난 레이건 대통령에 이르러서는 신고전학파들을 중심으로 소위
레이거노믹스로 일컬어지는 공급위주의 경제정책이 일어나게 됐다.

물론 작은 정부론을 바탕으로 레이건 정부는 감세를 통해 민간활동을
확대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했다.

그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민간부문은 도움이 됐다.

하지만 정부지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레이건 임기중 많은 재정적자가 쌓였다.

레이건은 9천9백50억달러의 재정적자에서 3배가 되는 2조9천억달러의 적자를
부시에게 넘겨주었다.

미국 GNP의 5%에 상당하는 규모다.

이 결과 레이거노믹스는 고금리와 무역적자 확대만 가져오고 임기를
마감했다.

그러나 후일 레이거노믹스는 감세에 따른 정부의 시장관여 축소로 민간부문
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계발해 시장경제 운영의 발판이 됐다고 평가받게 됐다.

클린턴 시대에 와서는 고금리에서 탈피해 저금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없애는 것이 초미의 과제가 됐다.

이를위해 중세보다는 재정지출을 과감히 줄여나갔다.

의회와의 마찰을 버티면서 의료 등 사회보장 지출의 축소 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저항을 견뎌냈다.

클린턴 정부는 5조7천억달러에 달하던 재정적자를 1998년 7백억달러의
흑자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이런 정부지출의 축소는 민간부문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한국은 IMF 관리체제 이후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많은 재정적자를
냈다.

순수한 의미의 재정수지에서 벗어난 소위 공적자금들을 합해 광의의 재정
으로 생각한다면 최근 가장 큰 적자임에 틀림없다.

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동안 비교적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했으므로
위기시 이만한 재정지원이 가능했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 지원과 연계해 발생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관여의 증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현실은 지원을 주는 정부나 지원을 받는 기업이나 한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원과 관여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역동성과 활력을 죽이게 된다.

정부 관여를 최소화하고 시장 기능을 복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기능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불균형 시정을 위한
분배정책과도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분배 정책은 세수 증대와 재정지출의 증가를 수반한다.

이는 재정수지의 개선을 단기적으로 어렵게 하고 동시에 정부의 시장관여를
확대하게 된다.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조정해나갈 것인가를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시장경제 운영은 슬로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정책수단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시장관여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지금부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 2년간 위기관리 측면에서 해 왔던
접근방식을 단호하게 바꾸는 것이다.

시장경제 운영의 틀을 굳혀야 한다.

그러나 당장 손을 떼는 것이 불안하고 어쩐지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재정구조를 개선해 정부관여의 소지를 최소화
하는 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효과를 얻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클린턴 정부도 레이건 정부의 시장경제운영의 수단 마련이 없었다면 20세기
말 미국경제의 호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미국이 레이건 이후 20년 걸린 일인데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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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약력

=<>서울대 정치학과
<>재무부.경제기획원 차관
<>산은 총재
<>노동부장관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