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방부는 14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병역비리 합동수사반"
현판식을 갖고 사회 지도층 자제의 병역비리에 대한 전면수사에 들어갔다.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훈규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반부패국민연대가 넘겨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인사명단
1백19명(병역의무자 기준) 가운데 1차 수사대상을 선별중이다.

합동수사반은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병역면제 청탁자,군의관,징집관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합동수사반은 특히 전.현직 국회의원 54명에 대해 총선 일정과
상관없이 소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합동수사반은 또 부산 대구 광주 등 5대광역시 군통합병원의 3년간
병역면제자 자료를 넘겨받아 정.재계 인사,고위공무원,지역 유지
등의 병역비리를 캐기로 했다.

합동수사반은 금품을 주지않고 지위를 이용해 청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고위인사들에 대해서도 병역법상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기피"조항을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또 구속기준 뇌물공여액(2천만원)도 낮춰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도권 병역비리의 핵심피의자로 도피중인 박노항 원사를
검거하기 위해 특별검거반을 편성,검거에 들어갔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