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전산원

입력2000.02.15 00:00 수정2000.02.15 00:00

*정보화지원단장 선우종성
*정보화평가분석" 최성모
*검사역 한왕수
*총무부장 심황섭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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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직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류 감찰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류 감찰관은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귀가했다. 오늘은 이래저래 푹 쉬려고 한다"라고 전했다.앞서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다. 본래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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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발령 사실 몰랐다?…서울청 '을호 동원령 보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것과 관련해 계엄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해야 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사실을 제때 공유받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으나, 경찰청의 '보류' 지시를 받고 이를 발령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이 전 직원의 출근을 명령했으나 실제 작전 준비단계로 돌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기동대 등 경찰 가용병력 50%를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1시간 거리의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대다수가 계엄령 발령 사실을 몰랐는데, 수뇌부가 계엄령 발령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실제 국회 현장에는 여의도에 상주하는 국회경비단 소속의 경찰인력만 있었을 뿐, 서울시 전역의 경찰력은 동원되지 않았다. 계엄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은 3일 자정을 기해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초 경찰청은 계엄령 관련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1시간 40여분이 지난 4일 오전 1시40분 '회의가 종료됐으며,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알렸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 상황을 인지한 경찰철 수뇌부가 병력 동원을 보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발령이 경찰 수뇌부에 공유되고 미리 준비됐더라면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등에 나섰을 수 있으나 실제 이뤄지지 않았고, 애초에 준비되지 않은 계엄령이 발령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