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여가지 이름으로 예산과 기금 등에서 중복 집행하고 있는 각종 재정융자
사업이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15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2000년 업무계획"
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산처는 "정부가 각종 사업에 빌려주는 나랏돈이 연간 1백조원에 달하지만
부처와 지자체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사업은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
했다.

현재 7개 특별회계에서 1백86개(14조8천억원) 사업, 33개 기금에서 1백12개
사업(82조원)에 대해 각각 나랏돈이 수혈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사업들간에도 금리등 대출조건이 천자만별이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특회계에서 나오는 산업기술자금의 경우 연리 8.25%가 적용되는데 비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되는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지원금의 이자는 6.0~
6.5% 수준이다.

특히 일부 사업은 고금리 때문에 수요가 줄어 융자사업의 실효성을 떨어
뜨리고 있다.

예산처는 또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 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이하로 낮추려
했던 교육관련 예산 규모를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높게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키로 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