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에 단행된 단기금리 인상은 여러 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 조치였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콜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먼저 그동안 금융부문을 짓눌러 오던 대우채 환매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를 갖는다.

작년 하반기에 대우그룹 문제가 불거진 이래 금융시장에서는 주기적으로
금융대란설이 떠돌았고 금융당국은 이에 대비하느라 과잉방어를 펼쳐 왔었다.

작년 4월 4.8%에 머물던 콜금리가 그 수준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가두어져
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는 동안 당시 7.6% 수준이었던 장기금리,즉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10%를 넘어서게 되어 장단기 금리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금융당국이 충분한 유동성을 준비해 둔 덕분에 2월8일이 되어도 대규모
환매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게 되자 금통위는 단기금리를 풀어서 올려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금리인상은 묶여 있던 단기금리를 해방시킴으로써 환매대란
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2월10일의 금리인상은 또한 새로운 독립선언의 의미도 갖고 있다.

원래 금리정책을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의 심의와 결정은 금통위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다.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때 정부가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떼어가는 대신에
한은(또는 금통위)쪽에 보장해 주기로 했던 것이 바로 통화정책에 관한
중립성 또는 독립성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금통위가 출범하고 난 후에도 정부쪽은 수시로 자신의 권한이
아닌 금리정책에까지 의견을 공공연히 개진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2월 초에만 해도 재경부나 금감위의 책임자들이 당분간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견해를 마음대로 발표하곤 했던 것이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다.

아직 금융시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자칫하면 증권시장의 폭락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일이므로 선거를 앞둔
정부로서는 조마조마하기도 할 것이다.

사실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 보아도 선거를 두어달 앞두고 금리를 올린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일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확립된 미국 또는 독일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가 몇차례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둔 고어나 클린턴 행정부가 내심으로 반기는 일은 아니다.

연준의 그린스펀의장이 썩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연임을 시킨 이유는
간단하다.

그간 증시활황과 장기 경제호황에 대한 공로와 그를 해임했을 때 돌아서게
될 시장과 유권자의 반응을 고려한, 울며 겨자먹기식의 정치적 결정이었던
것이다.

미국에서도 쉽지 않은 일을 이번 금통위가 어렵게 결정함으로써 한국은행과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행동으로 선언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두가지 선언적 의미와 아울러 이번 조치는 향후 경제개혁의 추진
방향을 예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작년 우리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여 IMF체제를 극복했다는 평가까지 받기에
이르렀지만 한편에서는 그동안 어려운 개혁이나 환부의 수술은 뒤로 미루거나
덮어둔 채 쉬운 문제만 풀어왔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돈을 동원하거나 보증을 서서 고비를 넘겨
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본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번의 금리인상은 덮어두었던 문제를 끄집어 내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금통위의 이번 조치에 있어서도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점은 지적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금리정책의 입안에 있어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금리인상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은행은 금리구조상의 문제점, 즉 장단기
금리격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포인트가 넘는 당시의 금리차에 대해 한은 총재는 3%포인트 정도로
좁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0.25%포인트 인상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데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물론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과 장기금리에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그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

일시적으로 장기금리에 영향을 준다하더라도 금리구조의 왜곡이 시정되고,
중앙은행이 시장을 누르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장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여
준다면 금융시장과 장기금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정을 되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단기금리의 인상의 가능성에 관해 의견이 분분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