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행정자치부

입력2000.02.15 00:00 수정2000.02.15 00:00

<> 행정자치부

[부이사관]

*민방위방재국장 한계수
*정보기록보존소장 남효채
*본부 남유진 신정완

[서기관]

<과장>

*행정제도 한봉기
*민간협력 고영길
*교부세 송하진
*세정 김동완
*국가전문행정연수원기획 배대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

관련 뉴스

1

"20대만 뽑아요"…'대놓고 차별' 알바 공고에 중년층 '한숨'

‘20~29세만 지원 가능’ ‘20대 지원자 우대합니다’.퇴직 후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연령 제한’을 명시한 채용 공고가 10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시장에는 여전히 연령제한 구인 표기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 제한 채용은 위법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지적이다. ○연령 제한 공고 매년 1000건2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집·채용 과정에서 연령 차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1067개에 달했다. 이 중 ‘OO~OO세’ ‘O세 이하’ 등 구체적으로 연령 제한을 명시한 곳은 915개였고 ‘20대 우대’ ‘청년층 우대’ 등 특정 연령대를 우대해 간접적으로 차별 표현을 쓴 곳은 152개였다. 지난해 위반 의심 사업장(1237개)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이 수치는 2020년부터 매해 1000건대를 기록 중이다.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차별하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청년 인턴을 모집한다거나 사업장별로 정해진 정년이 있는 등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젊은 사람만 뽑는다”거나 “나이가 많으니 뽑지 않는다”는 식으로 모집 과정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다.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공고는 매우 드물다. 고용부는 의심 사업장의 공고를 취합해 근로감독관에게 넘겨 최종 판단을 맡기는데, 차별 의심 사업장 1067곳 중 위반이 인정된 곳은 1010개로 94.6%에 이르렀다. 이 중 685개(67.8%)가 경고, 314개(31.1%)가 시정지시를 받았
2

[포토] 가을이 왔어요

절기상 추분인 22일 경기도 남양주한강공원 삼패지구를 찾은 시민들이 황화코스모스길을 지나며 가을 정취를 느끼고 있다.최혁 기자
3

'간호사에 막말' 의협 부회장 "전공의들은 더 기분 나쁠 것"

간호사를 향해 '그만 나대라'는 막말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발언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공의들 내쫓고 돌아오라고 저 난리를 치면서 정작 전공의들의 자리는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저따위 법에 환호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적었다.그는 "간호사들 입장에선 제 글이 매우 기분 나쁘겠지만 전공의들은 더 기분 나쁠 것"이라며 "선배란 자가 아무도 화도 못 내고 욕도 못 하면 더 화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부회장은 "글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다. 그만 나대십시오. 꼴사납습니다. 자기 것 훔쳐 가서 뻔뻔하게 자랑질하는 꼴을 보고 화 안 나면 호구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앞서 20일 박 부회장은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 사실을 알리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와 함께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불거졌다.당시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환영했다.법안 통과 직후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한편 의협 지도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