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선거법 평등 위배 .. 민주노동당, 헌법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노동당은 16일 개정 선거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은 <>1인1표제가 직접.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후보자
기탁금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빈부간 참정권의 불평등을
가져오며 <>지역구5석 또는 전국득표 5% 이상에만 비례대표가 배분돼 군소
정당의 진입을 봉쇄하고 있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내 곳곳에서 "개악 선거법 재개정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은 <>1인1표제가 직접.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후보자
기탁금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빈부간 참정권의 불평등을
가져오며 <>지역구5석 또는 전국득표 5% 이상에만 비례대표가 배분돼 군소
정당의 진입을 봉쇄하고 있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내 곳곳에서 "개악 선거법 재개정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