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일색인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바뀐다.

교육부는 16일 총장 직선제가 대학민주화에 기여했지만 학내 파벌형성과
논공행상에 따른 보직나눠먹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뒤 총장 선임방법을 대학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직선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못박거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대학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임용추천
위원회에서 총장후보를 직접 선출,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간선제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직선제를 유지하더라도 직원 학생 전직총장 등 학교구성원과 시.도지사
등 외부인사가 반드시 3분의 1 이상 포함된 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방식
을 결정한 뒤 선거를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총장후보의 공약사항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력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추천을 받더라도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총장직선제 폐지와 학과통폐합, 보직축소, 행정조직
및 인력 감축, 교수업적 평가제 조기실시 등 구조조정사업을 적극 시행하는
국립대에 대해 올해 3백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직선제 폐지 여부 등을
재정지원과 연계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